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

홈 > 소개 > 정관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명은 “Korean Peninsula Peace Economy Forum”(약칭 ‘KPEF’로 한다)이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한반도의 행위자인 남과 북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사업을 돕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아울러 연구사업과 함께 다양한 문화, 스포츠 교류 사업을 통해 교류협력 2.0 시대를 만들어 간다. 또한 남북교류에 소외되었던 계층(청년, 여성 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 및 해외 사무실(지부)을 둘 수 있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실천 및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2.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 사업 및 국제 교류 사업

3. 평화정책 개발과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한 정책 건의

4.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와 조사 사업

5.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학술 및 연구 협력 사업

6. 회지 및 서적 발간 사업

7.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시, 학술대회, 관광 및 견학, 교육 사업

8. 남북교류에 소외되었던 계층(청년, 여성 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할 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및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동의하는 개인과 법인 중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며 법인에서 지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법인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7(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개인 및 법인)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9(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10(회원명부의 작성) 법인은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약간 명(공동이사장을 둘 수 있다)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1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이하

12(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5(상임이사)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6(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7(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장 총 회

 

18(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9(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해당하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2(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사회

 

24(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6(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의 제명 결의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7(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위원회 및 산하 기관

 

29(위원회) 법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만든다.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상설 기구로 집행위원회, 남북경협위원회, 연구위원회, 에너지협력위원회, 문화위원회, 체육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둔다.

30(집행위원회) 상임이사가 위원장이며, 각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로 구성한다.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31(남북경협위원회) 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남북경협 성공사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별 Task Force(TF)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류협력, 투자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32(연구위원회) 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 출판 사업, 정책개발,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민교육, 학술세미나, 학술연구사업 등을 지원한다.

본 법인의 목적에 맞는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한다.

33(에너지협력위원회) 남북 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사업, 투자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34(문화위원회) 남북간 문화동질성 제고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

35(체육위원회) 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남북 선수, 지도자, 단체별 교류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

36(청년위원회) 남북 청년 간의 학술, 문화, 체육 등 청년 교류 사업을 지원하며 추진한다.

37(명예이사장, 고문단 등)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명예이사장과 고문단,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추대로 명예이사장과 고문단, 자문위원을 선임한다.

명예이사장, 고문단,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7장 재산과 회계

 

38(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9(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0(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7.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41(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2(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4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4(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5(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장 사무부서

 

46(사무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실무부서 및 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9장 보 칙

 

47(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8(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9(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0(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51(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2(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20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