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1. 현황

북한교류단체 현황

국내 대북지원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1996년 즈음)부터 민간차원에서 범국민캠페인 차원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의 주체가 양측 정부에서 민간까지(NGO, 기업 등)까지 확대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는 다양화, 다원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99년 국민의정부의 창구다원화조치는 그전까지 대북지원의 창구를 대한적십자사(한적)로 일원화하여, 모든 민간의 구호물자 전달과 연락을 한적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통일부에 등록된 모든 민간단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직접 북한과의 대북사업과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대북지원단체는 150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준은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단체의 수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대북지원을 하기 위한 민간단체는 통일부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는 남북협력기금 중 인도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이어진다. 국내 사회문화교류(역사, 문화, 스포츠, 예술, 언론 학생 등) 경제협력 등은 별도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이들 사회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의 경우, 사업의 적격성만 인정받는다면, 남북협력기금을 신청, 승인받아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역은 일종의 면허제가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일부는 이러한 대북지원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북지원사업자로 등록된 단체가 현재 150개 정도이며, 이들 중 65개 단체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대북지원과 관련한 민/관의 논의와 협력의 카운터 파트너로 북민협의 민간측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북민협은 99년 20여개의 단체가 모여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20년 5월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여 현재 65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전체 150개 단체 수에 대비하면 절반의 대표성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문제 

북한교류단체의 문제

대북지원단체들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다. 1) 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2) 대북사업 중단의 경험이 이명박정부 5.24조치부터 라고 가정한다면, 이미 12년이 훌쩍 경과한 상황이므로 북한측과의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과 그 성과를 맛본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큰 문제이며, 3) 대북사업의 중단에 따른 조직의 위축, 재정난, 타 사업(해외원조사업, 평화운동사업)으로의 전환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50개 등록된 단체 가운데, 당장 내일이라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직역량과 인력, 그리고 재원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은 20개도 안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0개 이상은 사실상의 서류상 민간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대표자 1명이 단체를 유지 존속하고 있는 곳도 허다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단체마다 대북사업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를 품고 신입 활동가로 인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조직에서 활동가다운 활동을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대북사업 중단으로 인해 사업비 모금도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일부 제3국을 통한 우회지원도 일정 기간 성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북한이 전체 국경을 통제하면서 이 또한 멈춰서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는 대북사업 뿐만 아니라 국내 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업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일반 후원자들의 모금 또한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재정 악화가 눈에 띄게 높아진 상황이며, 이는 북민협 회원단체들이 회비 납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미납과 탈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민협 내 단체들의 직원 이탈율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탈은 늘고 있으나, 유입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측의 대북지원의 주체이자 정부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는 덩치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버렸으며, 이는 민간주도적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이라는 대의를 주장하기에는, 민간의 현 처지가 매우 궁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3. 해결방안/해법 

대북지원단체들 뿐만 아니라, 통일운동단체, 평화운동단체 등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민간단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한 상황과 문제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운동이지만, 우리 운동의 대상은 남한 주민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한 주민이기도 하다. 남남갈등을 해소하고(또는 낮추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또는 낮추고), 남북이 평화롭게 더불어 잘 살아가는 미래한반도라는 꿈을 같이 꾸는 것은 아주 좋은 미래가치이자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세상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의 운동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또 결과 그 자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북민협과 같이 대북지원을 하는 단체들은 남한 정부에 대북지원에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부도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지원에 더 전격적으로 나서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하고 더 폭넓은 대북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실제 우리가 할 일이자 지금까지 남한에서 해온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남한측의 대북지원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서 남한 민간단체들은 설 곳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보수정부도 원칙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북한측은 어림없는 소리라면서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만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운동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측이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하는 상황, 남한 정부 인사들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과는 통일을 한다는 당연한 말들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때로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을 넘어 통일회의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전히 2030이 통일미래의 주역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이며 교조적인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남과 교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상상력은 빈곤해지고, 악재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는 허무한 시도만 반복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은 바이러스 청정국이라고 선언하며, 한 명도 환자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22년 초부터 유열자가 발병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남한 정부와 민간은 백신, 치료제, 해열제, 자가진단키트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겠다. 북한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름 수해피해가 크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다 수해복구 물자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북한측의 답변은 없다. 절대로 남한의 것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은 우스개소리로 이제는 보통 재난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성사되기는 어렵겠다는 말을 한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수준이 다시금 발발해야 우리측에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인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리하면, 북한이 남한주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과 정책을 펼시에 대북지원, 남북경제협력, 통일운동, 평화운동 모두 힘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이러한 운동의 결과는 북한이 우리 운동 방향대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변수는 절대로 우리 민간이 통제가능한 영역이 아니기에, 더 나아가 민간의 운동의 방향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정말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힘든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나는 남북, 한반도에 국한되는 운동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운동으로의 확장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보면, 일부 극단적인 탈북자 단체들을 제외하면 범인류적 범인류애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며, 이를 북한과 탈북자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면, 유엔과도 연대하는 활동들을 많이 벌려나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가치와도 맞닿아있다. 대북지원단체들도 매년 해외 북한지원ngo와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인도지원이라는 인류보편가치 속에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먹을 권리, 질병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그리고 이를 보편가치 속에 특수한 북한이라는 대상으로 점점 내려가게끔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사업이 어려운 건 틀림없지만, 이러한 노력 또한 살기 위해 벌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해외원조사업에도 뛰어들어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대북업무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한반도평화경제포럼과 같은 통일운동, 통일문화운동 등을 펼쳐나가는 단체들도 남북문제, 한반도문제 등에 국한되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스스로의 도그마에 빠지는 문제가 있고, 북한이라는 변수이자 결과가 우리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갈 곳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다양한 문화활동, 청년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