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망제작소 박지호 팀장

1. 사업 취지 및 목적

■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추진한 ‘신한반도체제 공론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획, 실행, 결과 등의 단계별 기획 및 진행, 점검 상황 등에 대해 시민참여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참가자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함.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 등에 관점을 맞춰 관련한 보완점,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함.

2. 공론화 기획 단계

■ 온라인 등을 활용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핵심 참여 주체 자체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관과 결합력이 높은 주체들 이외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공간, 기회 등이 부족함.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참여 모집 기획, 추진의 미흡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미래세대로서 청년세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청년세대가 참여하고 주도해야 하는 의미 등 상세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청년세대의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낮은 민감도, 관심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론과 활동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공론장 역시 필요함.

■ 기존 ‘교류협력 1.0시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과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긴밀한 결합을 유도하여 향후 상상과 사업의 기획, 추진 및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해야 함.

■ 무엇보다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 영역에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고, 해당 활동들에 대한 성과, 한계 등에 대해 세대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이 필요함.

■ 기존 협력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부재는, 사업 과정 중 정보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음. 정보의 한계는 곧 상상의 한계로 이어져 어렵게 결합한 청년세대의 지속가능한 결합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 청년들이 참여한 사전 분석 단계, 다양한 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및 공동 학습 등 공론화 과정 전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인지한 상황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관련한 기획 역시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통일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기관), 활동가와 현재 세대 간 기본적인 세대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화 프로그램의 기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시대적 문제와 청년세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남북관계, 통일 등과 연관 짓는 기획도 다양한 고민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임. 하지만 청년세대가 환경문제에 대해 느끼는 민감함과 통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민감성 간의 매칭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3. 공론화 실행 단계

■ 사전행사 등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결합력을 신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과정임. 하지만 해당 과정 역시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향후 이루어진 핵심 프로그램 등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 남북협력의 주요 사례 등에 대한 학습, 결의문 함께 읽기, 결의문 필사 등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정보와 친밀도를 상승할 행사가 진행되어야 함.

■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 시도는 긍정적이나, 다양한 참여자들이 매시간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

■ 도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통일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 것은 논의가 집중될 수 있는 긍정적 장치로 판단됨. 하지만 부문별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할 경우 산발적 토론에 그칠 수 있음.

■ 통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 대 강 대립, 갈등을 해소하면 대외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논의가 평화통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결론까지 연결되기 위한 이해와 설명의 프로세스가 미흡함.

■ 결국 혁신적인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고 구체적 결과물(참여자들의 활동 의지 강화, 역량 강화 등)까지 연결되지 못함.

■ 세대 간 대화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기획 취지는 훌륭하였지만, 단순한 질의응답으로는 논의가 집중되지 못함. 최근 활발히 활용되는 다양한 워크숍 기법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와 의론의 합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공론화 결과 단계 

■ 모든 공론화 과정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음. 하지만 활발한 논의를 추진하고 참여자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공유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임.

■ 실제 포럼에서 진행한 공론화 과정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관련하여 실제 활동이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 참여자들의 만족도 등은 보다 높아질 수 있음.

■ 프로그램의 고도화, 사업의 한계 보완 등을 위해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공론장 운영 과정 중 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기 위한 절차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등을 통해 논의 과정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향후 연속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 정리, 아카이빙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특히,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정리와 안내는 향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후위기 대응 등 시대적 과제와 남북관계, 통일 등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함. 논의 과정 중 나온 주요 내용을 별도 발신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참여자들의 가시적 성과, 결과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추후 해당 이슈에 관심이 높은 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