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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공론장 "남북교류협력로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글쓴이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작성일 22-04-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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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모두보기 : https://blog.naver.com/kpeforum/222710801286 <<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을 덮고 있으며, 지구 기후의 일차적인 조절을 하고, 물과 산소를 제공하는 곳 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해양쓰레기가 육지에서 왔으며 어업폐기물, 일회용품, 유리, 담배꽁초, 플라스틱 등이 대표적인 해양쓰레기 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 역시 2015년 6.9만 톤에서 2019년 10만 톤을 넘었고 수거 예산 역시 2015년 약 500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8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즉 우라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과 (재)숲과나눔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달 23일 YAP 라운지에 열린 풀씨공론장 "한반도 평화가 해양쓰레기를 줄 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존 남북관계하면 통일, 핵무기, 정상회담 등 군사‧안보 이슈가 많이 떠오릅니다. 남북관계의 환경 부문은 생태교류, DMZ, 산림복원 등이 중심이었고 해양쓰레기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교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상상! 과연 가능할까요?  


황해(서해) 해양오염, 결국 우리 식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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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온 해양쓰레기 북한에서 온 해양쓰레기 망고향 탄산단물  

 

벨기에와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환경학자들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이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50년,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서해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해양 생물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제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북한이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 비율이 전 세계 2위라는 점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월드뱅크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에서 폐기물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주(북한대학원대학교)씨는 "플라스틱은 유해물질과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바로 앞바다인 황해의 오염은 결국 우리의 식탁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환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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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씨공론장 <남북교류협력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지난달 23일 YAP에서 열린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과 (재)숲과나눔의 <남북교류협력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풀씨공론장 

 

북한 역시 환경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8·3 인민소비품운동 입니다. 8·3 인민소비품운동은 경공업 공장 폐기물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upcycling)하는 북한식 재활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재자원화법'을 통해 ▲쓰레기 폐기물을 원자재화하여 상품으로 재생산 ▲북한의 현지 상황에 맞는 경제적 및 환경적 사업  ▲원자재 생산에 대한 예산 배정 등을 통해 환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는 '순환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셈이죠.


또 북한의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통해 환경보호 기술을 접목함으로서 환경문제와 해양오염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역시 환경문제 만큼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에 발맞춰 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환경! 돈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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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자원의 순환경제 솔루션 사례 포어시스는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해양쓰레기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포어시스 

 

그렇다면 기업이나 경제적 가치로써 환경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삼성전자의 경우 재활용한 원자재를 컴퓨터 모니터 뒤 커버에 적용하거나 갤럭시 S22시리즈 스마트폰, 태블릿, 갤럭시 북2프로 시리즈의 부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함으로 가스를 생산하고 열분해 가스를 수소로 개발하는 설비와 공정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생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디야 역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업사이클링하여 바디스크럽제를 만들거나 한솔제지와 협력해 내부에 폴리에틸렌 코팅을 하지 않은 커피 종이컵을 사용함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커피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창의적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Bureo라는 외국 스타트업의 경우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폐그물수거 프로그램 '넷 포지티바(Net Positive)'를 도입하여 지역 단위 쓰레기 처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Nofir라는 기업은 EU내 5개국에서 지역의 어업인과 전문 어업‧양식업체, 재활용 시설, 보관 및 세척 시설 등을 연계한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포어시스라는 해양쓰레기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신동조 포어시스 전략기획팀장은 남북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두고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희망하는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상호 지원 및 전문성을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 설정부터 임팩트 창출까지 한 팀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며 협력적 프로세스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해양쓰레기를 줄 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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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씨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북 협력을 통한 '환경'사업은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남북 풍력에너지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실제 남한은 서남해상을,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풍력 에너지 후보지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서해안 지역은 여름에 남서쪽으로부터 풍속 8~10m/s의 바람이 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에 좋은 입지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은진(서울대 환경대학원)씨는 "북한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네르기법을 통해 수력과 풍력을 권장하고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황해남도 강령군을 국제녹색시범지대로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라며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고려할 때 에너지 교류협력은 북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덴마크 미델그룬덴해상풍력 단지의 들며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 및 생태계 관리어류, 조류 및 식물 생태계에 대한 조사 진행 등을 남북이 함께 하는 방향을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남북이 함께 플라스틱 뱅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모아 플라스틱 은행에 반납하면 휴대폰 태양열 충전기, 친환경적 스토브와 현금 등으로 교환되는 것 입니다. 즉, 삶 속에서부터 재활용적 '미시경제'를 창조하는 것인데 이를 거시적으로 남북관계에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 였습니다.


UN사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강화와 김포 쪽 한강하구는 중립지역으로 이론상으로는 민간에서 배를 띄어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쓰레기 문제의 협력을 시작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재미있는 상징적인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연평도를 포격의 섬이 아닌 재자원화의 섬 나아가 평화의 섬으로 인식변화를 시킨다거나, 북한과의 해양 스포츠 교류를 통한 문제 인식 제고 등입니다. 


시민참여로 함께 그리는 평화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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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씨공론장 <남북교류협력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지난달 23일 YAP에서 열린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과 (재)숲과나눔의 <남북교류협력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풀씨공론장 ⓒ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특히 해양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


2022년, 오늘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흐림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예고하며,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인수위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의 청사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게 현신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비해 남북문제와 통일 이슈에 관한 논의 비중과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곁에 있는 환경을 잊고 살다 결국 우리 식탁마저 위협하는 세상이 왔듯이 평화를 잊고 사는 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풀씨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