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표류', 남북관계는 경직만... 해법 있을까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뽑은 2022년 남북관계 10대 전망 보니

2022년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3월 9일 남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종전선언의 향방도 올해 결정된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마저 불참을 통보했다. 대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 미국 중간 선거 등으로 올해는 남북관계 변화의 유동성이 큰 한 해로 전망된다.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에서 2022년 한반도 정세에 대한 10대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 여전히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북한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당 중심의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전원회의'는 당의 주요 노선과 인사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그러나 조한범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 연구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전원회의 관련해 회의가 5일 동안이나 개최되었음에도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장은 "북한이 성공을 강조한 농업 분야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 간신히 벗어난 상황이며, 건축 분야 역시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평양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 800세대 건설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등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국경봉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에 중국 대사가 오고 가지도 못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마저 코로나19로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북한은 '방역을 최우선 상황으로 한다'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금년 상반기 역시 북한의 국경봉쇄가 기약 없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북한 내부의 어려움이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한반도평화경제포럼] 2022년 한반도 신년 정세분석

"북한, 어려움 지속될 것... 대외관계도 변화 없어보여"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 변화 역시 별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등 북한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북한은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조 연구위원장은 전원회의 메시지를 근거로"북한은 이중기준 철회,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라는'조건부 대화론'을 유지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북한의 대외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한반도 정세 '조용한 위기' 

▲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신년특집 한반도 정세분석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신년특집 한반도 정세분석 왼쪽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미연 연구실장 

조 연구위원장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조용한 위기'로 전망했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물질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사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 이내 미사일은 사실상 한반도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됨에도 국제사회와 남한 대선 쟁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장은 "지금 조용한 한반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만을 강조하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북미관계 개선이 전혀 없었다. 미국 대외정책에 한반도 문제는 우크라이나, 양안관계 등에 밀려 최우선 과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한반도 종전선언도 표류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장은"미국은 종전선언에 부정적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네트워크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종전선언은 UN사 역할을 감소시킨다. 또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해 한반도 정세에 관여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마저 개입되었다. 게다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마저 북한이 불참하면서 현실적·물리적 종전선언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2022년 극적인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차기 정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해야

조 연구위원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북정책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동의 ▲남북교류협력 필요 ▲인도적 지원 필요 등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대북정책에 큰 차이는 없어 정책이 급변하는 일은 없얼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2년 한반도 정세는 어둡지만 조 연구위원장은 '위기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조용한 위기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마지막까지 창의적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물꼬를 터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정책의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차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