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발사 장면 연출... 북한의 어려움 배어 있어"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정세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북한이 지난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9일 한국 대선 이후 대남비난을 이어온 북한이 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은 셈이다. 우리 군은 미사일 실사격에 이어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로 맞대응했다. 

일각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ICMB 발사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았다. 

화성-15형? 화성-17형?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ICBM을 두고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화성-15형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화성-15형은 사거리 1만3000km, 3.18 엔진 2개 사용, 단일 탄두형에 고정식 거치대에서 발사됐다. 반면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증가, 엔진 4개, 다탄두형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라며 북한 ICBM의 기술력이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화성-15형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엔진출력과 사거리 등 기술적 특성의 차이와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북한 1호 행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성-17형의 가능성도 있다"라며 "어느 경우든 북한의 ICBM능력이 과거에 비해 고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ICBM 발사에 이어 최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경색과 북미협상 난항에 따라 결국 북한이 6차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다.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소형 핵탄두 개발을 위해서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기간에 핵실험을 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핵실험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조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화성-15형, 화성-17형 논란을 종결시키는 추가 ICBM 발사 또는 태양절 전후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와 관련해 '용감히 쏘라'는 친필 서명을 공개하고, 영화 <탑 건>과 같은 영상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한미 당국에 대한 공개적 무력시위의 성격과 아울러 역설적으로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배어있다. 북한 내 최근 아사자 발생 첩보가 있으며, 경제사정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 전쟁이나 한반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북한은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부터 국방력 강화를 예고했으며, 이와 관련된 무기 개발을 시도해왔다. 북한은 금년 1월에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예고하고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의 무력시위는 북한식 마이웨이로 볼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당분간은 강대강 남북관계 불가피, 장기적으로 해법 모색해야

조 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당분간은 강대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및 야외 기동훈련 재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강대강 구도의 한반도 경색 국면의 장기화는 남북미 모두에 부담되고 북한도 파국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으로 가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함께 이미 논의된 영변 핵시설 폐기의 실행과 같은 '스몰딜'을 통해 비핵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7년 당시에도 북미관계가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었지만 2018년 대화국면으로 극적으로 전환되었듯이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점에 착안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입구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