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건 발생" 도대체 북한에 무슨 일이?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내부 상황 심각, 대규모 숙청 가능성"

지난달 29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책임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비상 방역전의 장기화 요구에 따른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만함으로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중대사건"을 두고 국내외 언론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다양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긴급정세분석을 통해 경제위기와 식량부족 등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 전가로 대규모 인적 숙청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연일 계속대는 북한의 노동당 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란?'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일당제 국가로 노동당이 국가보다 우위인 체제이다. 즉 북한에서 제일 큰 정치 회의는 노동당 대회이지만, 1980년 노동당 제6차 대회 이후 지난 36년 간 노동당 대회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가 열리자 2016년 제7차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1월에 제8차 대회가 열렸다.

노동당 대회는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체제인 만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을 선출하여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중앙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을 대행하게 된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 비서국, 정무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조용원), 위원, 후보위원을 중심으로 당중앙위원회,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물들이 참가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 가능성 낮아, 북한 내부 위기 고조에 따른 숙청 가능성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코로나19를 두고 "코로나를 핑계로 한 내부위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 노동신문에 비상방역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는 점 ▲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당 간부 책임을 강조해온 점 ▲ 북한의 실질적인 식량 위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내부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식량위기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 역시 과거에 비해 살을 많이 뺀 것으로 보여, 건강이상설까지 언론에 언급되기도 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공급을 위한 제2호창고(군량미) 관련 특별명령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식량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 군대의 식량난을 생각할 때 제2호 창고 서류상에는 쌀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군 최고인사에 대한 숙청 가능성을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단일 문제로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그리고 국가기관 간부 등 북한 지도부 전반을 인사조치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각한 경제위기 및 식량부족 사태에 대한 불만을 희석시키기 위한 희생양 찾기용 대규모 숙청 정치의 시작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화폐개혁 실패당시 재정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해 공개처형했으며,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기 때 심화조 사건을 조작해 2만 명 내외를 숙청했다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북한 도발가능성 낮아... 대화를 통한 남북, 북미 관계 개선만이 답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은 김정은 정권 최대의 위기로 외부와 대결국면을 조성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들어 도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후 김 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했다는 뉴스가 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선임연귀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고 싶어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얻고 싶어하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대화에 복귀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