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연락선 전격 재개, 그 숨은 의미는?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 전격 복원됐다. 지난 2020년 6월 9일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북한이 통신을 단절한 지 14개월만이다. 남북은 7.27 정전협정이라는 유의미한 날을 맞아 전적으로 대화재개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긴급정세분석을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의 의의와 향후 전망을 내다보았다. 

대화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의 성과

조 연구위원은 "청와대에 따르면 4월부터 친서가 오고갔다. 5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미했다.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관여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 바이든 대통령 간 간접적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6월 중순 노동당 제 8기 제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해라"라고 지시한 점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회성 관계개선이 아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프로세스 결과라고 해석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남북미의 사정은?

남북통신선의 복원에 대한 이유로 조 연구위원은 남북미의 사정을 주목했다. 첫 번째 남한의 입장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주목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가 대선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된다. 올해 겨울 이전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와 가시적 성과를 남기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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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미국의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지만, 향후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만약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미국도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다. 북한은 최근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알린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가 김정은 체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신뢰가 부족하다. 그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점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 높아

▲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 강미연 연구실장(우)

조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화상을 통한 파격적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북미대화는 실무회담을 통한 실용적 접근의 '스몰딜' 대화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남북화상정상회담, 북미비핵화실무회담, 북미 간 스몰딜과 북미정상회담 프로세스로 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라고 전망했다.

8월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리라고 판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미 한미군사연습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고, 하반기 훈련이 실제 북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신뢰가 쌓이면 적정 수준에서 북한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위기극복 의지' 분명해보여

조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맑음, 중장기적으로는 진통'이라고 정리했다. 전격적인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 청신호가 켜졌지만, 북미 간의 이견은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 김정은 위원장의 면목없다는 사과, 금년 1월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 목표미달의 공식 인정, 6월 식량부족 언급과 국가중대사건 공개, UN에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 인정한 식수난·식량난 등 북한이 처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으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적극 나설 개연성이 있지만 반대로 벼랑끝 전술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조 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지금 여러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이 근본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신뢰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남한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코로나19 백신 지원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확실해 보인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다면 한반도평화경제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