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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북한의 속셈은? 작성일 2021-09-01 13:47
글쓴이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조회수 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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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제포럼 긴급정세분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6년 10월 북한 제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풍계리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진 북핵 문제가 다시금 한반도 이슈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긴급정세분석을 통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았다,

영변, 북한 핵시설의 최대 80%에 이르는 핵심 지역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으로 잘 알려진 영변은 뉴스에서는 시적 낭만보다 북한 핵시설의 중심으로 더 자주 나온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플루토늄, 3중수소 등 3대 핵물질이 필요하다. 북한 영변은 우라늄 농축시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 3중수소 제조 및 추출시설이 모두 있는 곳이다. 지난 7월 영국·러시아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약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영변 핵시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북한 핵탄두 제조 능력의 최대 80%까지 제거 할 수 있었다.’ 라고 할 정도의 핵심 지역이다.” 실제 2007년 7월 영변 원자로 폐쇄, 2008년 6월 영변 냉각탑 폭파 등 영변은 북핵 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로를 가동했다고 해서 플루토늄이 바로 추출되지 않는다. 플루토늄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가동이 더 중요하다. IAEA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초까지 약 5개월 동안 기존 폐연로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까지 북한이 약 50kg의 플로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에 수 kg정도의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을 추정된다.” 라며 원자로 재가동보다 재처리시설을 통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증가를 더 중요한 뉴스로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협상카드로 ‘북핵’ 만지작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재처리시설이 지난 2월 가동된 이유를 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한의 협상카드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고농축 우라늄은 비밀리에 추출이 가능하지만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영변 핵시설 가동은 대외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 지난 북미정상회당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그 이상의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영변 핵시설의 가격을 높이면서, 남북통신선 복원을 통해 협상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며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표면적이 이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초부터 한반도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갔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대화와 대결강조, 7월 남북통신선 복원 등 그 사이 성김 북한특별대표와 웬디 셔먼 미 국무부부장관의 방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한미의 노력은 지속되어왔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고, 한미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방치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확장되며, 비핵화협상에 장애가 초래된다. 대화를 통해 적절히 북한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영변 북핵 문제부터 해결해야 “From 영변 비핵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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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식량난, 경제난,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가장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정부때 보다 오히려 스몰딜(Small deal)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라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은 파국이 아닌 협상력 제고를 위한 북한의 의도적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From 영변 비핵화 방식”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초기합의를 강조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페쇄, 미국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일부 해제, 남한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 등의 기존합의 이행을 패키지로 하는 초기합의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 식량 및 백신의 대북지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협력 패키지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마증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로 화상방식의 남북정상회담이 시급히 개최되어야 한다”라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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